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(9호~12호) 법인 설립 추진 계획

◇ 중소기업노동자의 복지지원으로 양극화 해소 토대 구축 및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「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(9호~12호)」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고자 함

Ⅰ		개 요

❍ (사 업 명)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9~12호 법인

❍ (사업기간) 2026. ~ 2031.(6년간, 계속사업)

❍ (사업내용) 중소기업・도・시군의 공동 출연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한 복지기금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노동자 고용유지 및 복지사업에 활용

❍ (참여규모) 참여기업(50인 이하사업장) 35개 이상, 수혜노동자 500명(限)

↳ 각 법인별 시군 단독 또는 2~3개 시군으로 구성

※ 최종 참여기업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

Ⅱ		추진 방향

❍ 중소기업 중 소규모 사업장(50인 이하)를 중심으로 참여기업 발굴

↳ 50인 이하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되 목표치 미달시 50인 이상 사업장도 복지기금에 참여시킴

❍ 고용노동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기준의 4번째 요건을 충족하도록 참여사업장을 발굴

↳ 참여사업장수가 30개소 이상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노동자수가 1,000인 이상

❍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고려한 출연계획 수립

↳ 정부지원금은 각 법인별로 노동자 1명당 750,000원으로 예측됨

- 출연계획은 1인당 1,000천원(기업 400천원, 시군 400천원, 도 200천원)

❍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는 법인설립전까지만 가능하고 신규기업의 중간 참여는 안되며, 참여기업의 중간 탈퇴는 가능

Ⅲ		기금 조성

❍ (기금조성) 2026. ~ 2030.(5년간)  ※ 관리권한 : 민간(법인)

❍ (출연기준) 중소기업 출연금과 1:1.5 매칭 원칙(최대 고용노동부 지원기준 한도)

- 지자체 출연금은 도 시․군간 0.5:1로 부담, 노동자 1명당 400,000원을 기준으로 출연

❍ (출연계획) 1명당 1,000천원(기업 400천원, 시군 400천원, 도 200천원)

↳ 정부지원은 각 법인별로 1명당 750천원(1인당 상한선 적용)

❍ (출연기금) 총 5년간 33.25억 조성(정부지원금에 따라 총액은 변경됨)

연도	계	중소기업	지방비	정부지원 (국비)	비고
계	33.25억	10억	9.0억	14.25억	1) 기업출연금 : 500명×0.4백만원 = 2억 2) 도비출연금 :1억원 시군비 출연금 : 2억원 3) 정부지원금 :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
2026년(안)	8.75억	2.0억1)	3.0억2)	3.75억3)
2027년(안)	8.75억	2.0억1)	3.0억2)	3.75억3)
2028년(안)	8.75억	2.0억1)	3.0억2)	3.75억3)
2029년(안)	3.5억	2.0억	-	1.5억
2030년(안)	3.5억	2.0억	-	1.5억

※ 고용노동부 지원기준 : 사업장 30개 또는 노동자  1,000명 이상 → 5년간 최대 20억까지

Ⅳ		운영 계획

❍ (원    칙) 기업의 출연금 이상을 복지기금으로 지원하되 기금의 조기 고갈을 방지하고 향후 5년이상 운영할 기금조성를 위해 당해년도 복지비 지출을 줄임

❍ (운영주체)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9~12호 법인(사용자단체에 위탁 운영)

❍ (지 급 액) 노동자 1인당 출연금의 2.5배 이상 지급(년1,00,000원)

- 다만, 복지비 지급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추진

❍ (지급방법) 년 3회, 지역화폐(설, 근로자의 날, 추석)

❍ (운 영 비) 총 기금의 5% 이내

❍ (적 립 금) 총 기금의 10%(출연금의 90%까지 복지비로 지급 가능)

❍ (고유목적사업준비금) 당해년도 복지비+운영비+적립금을 제외한 금액

❍ 운영위원회 : 법인대표, 참여기업 지역+노동자대표, 지자체(도+시군), 감사

Ⅴ		추진 일정

01	사업홍보 (’25. 4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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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	시군 확정 (’25.4~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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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	기업 발굴 (’24.6~9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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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	MOU체결 (`25.10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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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	법인설립 운영 (`26.1월 ~ )

1단계	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 홍보(참여 시군 발굴, 중소기업 대상 홍보)

2단계	각 법인별 참여 시군 수요조사 및 확정

3단계	기금별 참여 시군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참여기업 발굴(시군별 사업 설명회)

4단계	도+시군+참여중소기업+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업무협약(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운영, 출연금 확정)

5단계	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및 운영(정부지원금 신청, 복지지원금 지급, 적립금 운영)

Ⅵ		기대 효과

❍ 수혜 중소기업 노동자에 노동복지지원금 지급 : 2,000명 혜택

- 중소기업 노동자의 실질소득 증가에 기여(년 100만원 상당)

❍ 중소기업은 1인당 400,000원 출연으로 1,750,000원의 복지비 확보

❍ 중소기업간 협력모델 발굴과 복지격차 완화로 양극화 해소에 기여

- 지역복지 실현과 대․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로 중소기업 고용유지 및 증대

- 중소기업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및 양극화 해소 토대 마련

❍ 지자체의 복지기금 출연으로 정부지원금 확보, 도민 복지증진에 기여